2019도17150 사기 (가) 상고기각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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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후10418 권리범위확인(상) (타) 파기환송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출처표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12. 16. 선고 중요판결]
2021두48083 징계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기산점◇ 가. 구 군인사법(2011. 5. 24….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2019두4594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가) 파기환송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당사자소송으로 구하는 사건] ◇1.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이 정신적…
2018다204114 사용료 (가) 상고기각 [항만사용료 대납경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항만공사에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청구를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1다255648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2017도18591 배임수재 등 (사) 파기환송(일부)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2020다295359 대여금 (마)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마트를 운영하던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사건] ◇상인이 영업폐지과정에서 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2021후108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원고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당사자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되었다는 사유가 소송중단 사유가 되어 소송절차 수계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