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09987 배당이의 등 (차) 파기환송 [채권자가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를 구한 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안]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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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60226 조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2017다229338 부당이득금 (나) 파기환송 [책임재산 감소 유형의 제3자 채권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불법행위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된 파산절차를 손해산정에 고려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 기준시(=불법행위 시), 2. 책임재산 감소 유형의…
2022도25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 상고기각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미국 호텔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추징할…
2020다206625 추심금 (마) 파기환송 [추심채권자들의 일부 추심금 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범위가 문제된 사건] ◇다수 추심채권자들이 압류경합으로 인해 집행채권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자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자 일부 추심금만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잔부 채권에도 재판상 청구로서의…
2022두3282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원고, A, B, C 사이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진성거래에 해당하는지(소극), 2. 피고가 가공거래 판정 후…
2021므15480 이혼 등 (아) 파기환송 [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2021다288020 사해행위취소 (자) 상고기각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 ◇추징금채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단기 제척기간이 기산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2022다21108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적극)◇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2022두300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원고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