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2053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된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2021다30565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불인수 사실을 알게 되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2021도1089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명예훼손 여부 및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2019두36001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의…

영업에 관한 채무와 관련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5. 3. 자 중요결정]

2021마6868   구상금   (자)   파기환송 [영업에 관한 채무와 관련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 및 ‘현영업소’의 의미◇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2021도110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바)   상고기각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에게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담당법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자 중요결정]

2021마7088   가압류이의   (라)   파기환송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도록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002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후소에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때 적용할 이율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68760   손해배상(기) 등   (라)   파기자판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후소에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때 적용할 이율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의한 원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확정 지연손해금채권에…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9423   의무이행의 소   (바)   파기환송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등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의료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