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62229 체당금 (나) 파기환송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 퇴직금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 ◇1. 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6조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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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84915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022다200768 손해배상(의) (차) 파기자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2019다238053 임금 (가) 상고기각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단체협약이나…
2021도17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가) 상고기각 [수사기관이 외국인인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 (b)호에 따른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아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2020도157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비방의 목적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 비방의 목적이…
2021마7088 가압류이의 (라) 파기환송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도록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2017다3024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기성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확정이 문제된 사안]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기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2021다299549 사해행위취소 (다) 파기자판(일부), 상고기각(일부) [아파트분양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수분양자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수분양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각 청구한 사건] ◇1. 채권양도 통지 전 양도인의 응소행위로 양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2. 원심…
2021도17744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회의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형 질문에 대답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건] ◇1. 명예훼손죄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2.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소극)◇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