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37117   퇴직금   (가)   상고기각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손해사정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 고객들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 관련 약정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2021다299372   청구이의   (타)   파기환송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 관련 약정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에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정증서의 집행이 불허되는 범위◇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2021두337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파기환송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적극)◇  …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키 판매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2021다303134(본소), 303141(반소)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지)(반소)   (자)   상고기각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키 판매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2021도84   산지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인지◇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적법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소제기 및 소송행위의 추인이 없었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의 당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2021다276973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적법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소제기 및 소송행위의 추인이 없었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의 당부가 문제된 사안]    ◇1. 종중 대표권 존부에 관한 심리의무, 2. 상고심에서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

남성 군인인 피고인들이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항문성교 등 성행위를 한 사안[대법원 2022. 4.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3047   추행   (가)   파기환송 [남성 군인인 피고인들이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항문성교 등 성행위를 한 사안] ◇동성인 군인들이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군형법 제92조의6 규정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2. 3. 29. 자 중요결정]

2021그713   판결경정   (자)   특별항고기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부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안 [대법원 2022. 4. 5. 자 중요결정]

2018그758   집행에 관한 이의   (자)   파기환송   [부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안]   ◇집행권원에 집행장소·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관이 특정한 장소·대상을 상대로 집행한 경우의 불복방법◇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할 당시의 외관·징표는…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01085(본소), 20109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가)   상고기각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가 지출한 샤워실의 방수공사비용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