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2021도84   산지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인지◇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적법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소제기 및 소송행위의 추인이 없었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의 당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2021다276973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적법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소제기 및 소송행위의 추인이 없었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의 당부가 문제된 사안]    ◇1. 종중 대표권 존부에 관한 심리의무, 2. 상고심에서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002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후소에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때 적용할 이율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68760   손해배상(기) 등   (라)   파기자판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후소에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때 적용할 이율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의한 원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확정 지연손해금채권에…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9423   의무이행의 소   (바)   파기환송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등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의료법 제33조…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2021두60960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남성 군인인 피고인들이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항문성교 등 성행위를 한 사안[대법원 2022. 4.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3047   추행   (가)   파기환송 [남성 군인인 피고인들이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항문성교 등 성행위를 한 사안] ◇동성인 군인들이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군형법 제92조의6 규정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2. 3. 29. 자 중요결정]

2021그713   판결경정   (자)   특별항고기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부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안 [대법원 2022. 4. 5. 자 중요결정]

2018그758   집행에 관한 이의   (자)   파기환송   [부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안]   ◇집행권원에 집행장소·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관이 특정한 장소·대상을 상대로 집행한 경우의 불복방법◇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할 당시의 외관·징표는…

시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명함지갑 형태의 녹음ㆍ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18도1521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가)   상고기각   [시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명함지갑 형태의 녹음ㆍ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