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에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배당수령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03760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배당수령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   ◇1.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시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명함지갑 형태의 녹음ㆍ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18도1521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가)   상고기각   [시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명함지갑 형태의 녹음ㆍ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94902, 294919(병합)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카)   파기환송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원고가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6395   보증금반환   (차)   파기환송   [원고가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석방법◇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배당요구가 필요한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3901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배당요구가 필요한지가 문제된 사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하여 보상한 설계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47145   설계보상비반환   (아)   파기환송   [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하여 보상한 설계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에 대하여 설계비를 보상하였는데 이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진 경우, 수요기관이 입찰담합을…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21도17197   사문서위조등   (바)   파기환송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건]   ◇1.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과세표준신고 등 공법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명의사용에 대한 별도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할 법원이 어디인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6631   배당이의   (사)   상고기각   [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할 법원이 어디인지 문제된 사안]   ◇1.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22도857   업무상횡령등   (바)   상고기각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중국이 본국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