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90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바) 파기환송 [위계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촬영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 2.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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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62229 체당금 (나) 파기환송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 퇴직금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 ◇1. 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6조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2020다284915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022다200768 손해배상(의) (차) 파기자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2019다238053 임금 (가) 상고기각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단체협약이나…
2021마7088 가압류이의 (라) 파기환송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도록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2017두5376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세액 판단의 단위가 문제된 사건]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 취소의 범위◇ 관세의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과…
2019두55859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시용(試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시용기간 중 견습기사가 제공한 근로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2021다294186 소유권말소등기 (아) 상고기각 [해제조건성취의 효과와 관련하여 해제에 관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2017다3024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기성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확정이 문제된 사안]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기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