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정관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8두3473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6두560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 [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6다3386 임금 (바) 파기환송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의 의미와 판단기준, 2.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8두67251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주민감사청구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6두55896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납품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7두729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1.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양정(量定) 단계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두52980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양정(量定) 단계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두43411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라)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아) 상고기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1.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2.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