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606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차) 상고기각 [경상남도 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장래에 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21다219116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청구 (마) 파기환송 [원고가 온라인 장신구판매업체인 피고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장신구를 착용하여 원고임이 식별가능한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사진의 사용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의 사진사용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청구와…
2020도13812 관세법위반 (차) 파기환송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의 한계 관련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2020다300893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임야의 사정명의인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경우 부적법 여부,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있어서 토지대장 등의 소유자 명의인을 정할…
2019다269385 대부료반환 (가) 상고기각 [대부료 반환 청구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택재건축조합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지급해야…
2018다298744 주주대표소송 (라) 파기환송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식소각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사건] ◇1. 제소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대표소송 진행 중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선택적 병합에 대한 주문 기재…
2018도11349 일반교통방해 (다) 파기환송(일부)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문제된 사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적극), 2. 이때…
2020다248124 지역권설정 (나) 상고기각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2016다210498 임료/유류분 (가) 파기환송(일부) [무상의 상속분 양도로 인한 유류분침해가 문제된 사건] ◇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나) 상고기각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상법 제380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