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비행장 인근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이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자, 그 불허가처분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카테고리:] CS.법원판례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7두63788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 신설 이후,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44838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 ◇1….
소규모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5398 주권인도청구 (가) 상고기각 [소규모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2594 근저당권말소 (바) 파기환송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피고인이 스스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서, 이와 달리 침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8195 구상금 (가) 상고기각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양정(量定) 단계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두52980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양정(量定) 단계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두369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명의개서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두39048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사) 상고기각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시장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그 위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