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6다257572 부인의 소 (마) 파기환송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 ◇연대보증인이 실질적 위기시기에 공사매출채권을 추심한 현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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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2026(본소), 2019다292033(반소), 2019다292040(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손해배상(반소) (가) 상고기각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환경오염의…
차량 지붕에 장착되는 루프박스 제품 또는 그 구조와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카)목}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다28244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마) …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기간(2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6년) 산입기간에서 공제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대학 학비 등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7두5899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을…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5도7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추행했으나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7864 퇴직금 (바) 상고기각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백화점 등에…
계획재량 영역에서의 취소판결 기속력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두56135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계획재량 영역에서의 취소판결 기속력 범위에 관한 사건]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정관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8두3473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6두560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 [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