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305208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해제가 허용되는 사정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카테고리:] CS.법원판례
2019다224726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됨을 사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서 책임제한 법리의 적용 여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020다281602 수분양자지위확인 등 (가) 상고기각 [아파트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위장 전입 등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몰취하자 분양권 매수인 겸 대금반환채권 양수인이 분양자를 상대로 몰취된 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중…
2020다251403 청구이의 (카) 파기환송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 중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가 각하되어도 소 제기시부터 계속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가 그 소송의 각하 등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2018도3914 뇌물수수등 (카) 상고기각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속 점검단원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의 의미◇ 구…
2021도16719 살인등 (가) 상고기각 [양부모인 피고인들이 입양한 생후 8개월 피해 아동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고, 사건 당시 생후 16개월이던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2021다290160 근로자지위확인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 지위확인과 임금을 청구하는 사안]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2021마7088 가압류이의 (라) 파기환송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도록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2021두337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파기환송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적극)◇ …
2021다303134(본소), 303141(반소)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지)(반소) (자) 상고기각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키 판매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