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0년 01월 02일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623   권리행사방해 등   (자)   파기환송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8462   용선료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