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다73067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일:] 2020년 01월 22일
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3067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후2522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