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55418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타) 상고기각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 ◇1.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의 효력발생시기, 2. 구…
[일:] 2020년 01월 02일
2020. 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선고 2015다211685 판결 〔토지사용료청구〕 선고 2016다227694 판결 〔건물인도등〕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매매대금반환〕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9다216589 판결 〔구상금〕 [가 …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본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반소) (나) 상고기각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5도10570 사기 (라) 상고기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두37073 장교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 ◇1….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5다78857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인 원고와 보험사인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고객 중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일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구조와 해석[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4428(본소), 2016다224435(반소) 보험정산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자) 상고기각 [이동통신사인 원고와 보험사인 피고…
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8857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원들에게…
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두47834 관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46780 유족연금수급권 이전대상자 불가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 ◇1.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선순위 유족으로부터 ‘이전’받은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시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