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0년 01월 30일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