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7724, 217731(병합) 근로에관한소송, 근로자지위확인등 (차) 상고기각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월:] 2020년 04월
(판례속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가)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판례속보)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3. 17.자 중요결정] 2015모2357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청구기각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17.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청구기각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525 가처분이의 (바) 재항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가)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