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후11360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1. 일사부재리원칙…
[월:] 2020년 04월
(판례속보)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574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자판(일부) 및 파기환송(일부)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의…
(판례속보)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주주의 승인이나 결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9043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판례속보)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4307 공작물 수거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판례속보)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886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판례속보)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37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 상고기각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례속보)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7다17955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 (바) 상고기각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경우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6다32582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판례속보)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5다34444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마) 파기환송 [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판례속보)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4다51756, 51763(병합) 배당이의 (다) 상고기각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