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재항고기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구 독점규제 및…
[월:] 2020년 04월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51756, 51763(병합) 배당이의 (다) 상고기각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 ◇1. 누적적 근저당권의 의미와 권리실행…
(판례속보)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20도355 사기 등 (차) 파기환송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종 상향…
(판례속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2019마6525 가처분이의 (바) 재항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판례속보)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한 경우에 변경신고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9두38830 시정명령취소청구 (다) 파기환송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한 경우에 변경신고 의무…
(판례속보)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77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가) 상고기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판례속보)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15994 강제추행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판례속보)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133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판례속보)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3. 27. 선고 중요판결]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
(판례속보)복무 중 자살한 의무경찰의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7두41351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가) 상고기각 [복무 중 자살한 의무경찰의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