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6후1710 등록무효(디) (차) 상고기각 [디자인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기능과 관련된 형상의 고려 방법◇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일:] 2020년 09월 08일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5도1927 업무방해 등 (자) 상고기각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임대차보증금(본소), 임대차보증금(반소) (나) 상고기각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