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두55695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월:] 2021년 05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3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 ◇1.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선거운동’의…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94585(본소), 294592(반소) 근저당권말소(본소), 약정금(반소) (가) 상고기각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조합체인 토지 투자자 모임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경매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두439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파기환송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되는지…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2650 상관특수상해 (타) 파기환송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사건]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수6304 국회의원당선무효 (타) 청구기각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되었으나 수리되지…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70770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