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극)◇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월:] 2021년 11월
2016다248325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2019다200096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2021두451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상고기각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소극)◇ 기간을 정하여…
2021도9051 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예비적 죄명: 심신미약자간음], 사기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지능지수와 사회연령이 낮은 피해자(29세)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4회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1도7538 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2020후11752 존속기간연장무효(특) (다) 각하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상고의 이익 판단 기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2021도404 출입국관리법위반 (차) 파기환송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소송요건 존부에 관한 적법한 조사방식◇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2021다251813 대여금 (차) 파기환송 [채무자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을 주장한 사안]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증명책임◇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2021마220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아)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신청한 사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을 사법보좌관이 기각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