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43449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시내버스 준공영제(수입금 공동관리형)를 시행하면서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34조 제2항 제7호의…
[월:] 2021년 11월
2020다29451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멸시효 기산점] ◇이행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2021스713 사전처분 (타) 파기환송 [본안사건 항고부의 심문기일의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행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사건의 항고심 진행 중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이 제기되어…
2019다235450 손해배상(국) (자) 상고기각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적극)◇ 1.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문은…
2021도2486 공무상비밀누설 (자) 상고기각 [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 1이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 2, 3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2016다263355 사해행위취소 (자) 상고기각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1. 물적 담보권자인 취소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2.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자가…
2017도64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2021두41686 원상회복 시정명령처분 취소 (라) 상고기각 [무단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의 양수인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명령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형질변경(성토)이 이루어진 이후 그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2017다8876 독점판매권 침해금지 등 (가) 상고기각 [독점 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구하는 사안]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이…
2018다272698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카) 파기환송(일부) [대학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복직된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대학교수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