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65071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들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사건] ◇1.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0….
[월:] 2021년 11월
2019다277270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일부)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2018다260299 물품대금 (가) 상고기각 [공급업체 A가 수급업체 B의 제품구매자에게 직접 납품하면 B가 정산하는 방식의 물품공급계약에서 “A는 제품구매자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제품구매자가 정책에 따라 제품을 반품한…
2019도7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모텔 방실에 침입한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위장형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탐색하다가 다른 3개 호실에 설치된 위장형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2016도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상고기각 [경찰이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주택에서 몰래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2019도6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하다가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2017다222368 회사에관한소송 (카) 파기환송 [회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수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 사건]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2021도11547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포클레인 기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 ◇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작업을 하면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포클레인…
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던 경우 채무자 소유의…
2018다20402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사업인정고시 없이 시행하면서 협의취득한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자, 임차인들이 재산상 손해로서 영업손실보상 상당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사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