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17083 건물명도(인도) (라) 파기환송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사건]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하려 한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8423 부당이득금반환 (가) 상고기각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하려 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 의미◇   여럿이 각각 전부…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실체가 고유종중으로서 대표자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3890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실체가 고유종중으로서 대표자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1. 직권조사사항인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1352 퇴직금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정수기 판매회사의 엔지니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21도106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 (바) 상고기각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회복지시설 원장인 피고인이 5세 여자아이의 옷을 잡고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행동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57705 구상금 (차)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규정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21두4349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규정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위적 피고와 임대차목적물을 낙찰받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51929 임대차보증금 (아) 파기환송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위적 피고와 임대차목적물을 낙찰받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임차인인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서 예비적 피고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예비적 피고로의…

인력공급업체가 공급인력에 대한 임금을 선지급한 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에 대해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인력공급업체가 공급인력에 대한 임금을 선지급한 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에 대해 청구하는 사건]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소유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4280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소유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