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40235(본소), 2018다40242(반소) 점유회복 등 (가) 상고기각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월:] 2022년 01월
2017다203299 정산금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채무 분담금…
2021도13639 강간미수등 (바) 상고기각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일정기간 함께 생활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례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피고인은 2020. 11. 초순 피해자를…
2021도99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바) 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2020다257999 건물명도(인도) (가) 상고기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무효인지 여부,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그 압류채권자에…
2016도928 의료법위반 (자) 파기환송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내원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한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시술…
2021도9680 재물손괴 (자) 파기환송 [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거한 사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의미 및 이를 부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2017두732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2019도10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상고기각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2018다284608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소하천구역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