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9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 파기환송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약 10개월 전에 촬영된 다른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불법촬영 범죄 등의 경우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월:] 2022년 01월
2021정스502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사) 이송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제1심 과태료재판에서 피신청인을 벌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에 대한 과태료부과 신청인의 특별항고 사건]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후10296 등록무효(특) (사) 파기환송 [DNA 단편 혼합물 관련 발명의 기재불비 및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1. 구…
2017므14817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혼인 외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父)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1. 혼인 외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2017도1517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차) 파기자판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2020도9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타) 상고기각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인출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관한 사건]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도1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후1298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1. 파라미터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는지,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2017후1304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는지,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부정 여부◇ 1. 물건의 발명에서…
2018다241458 채무부존재확인 (가) 일부 파기자판(각하), 일부 상고기각 [총포화약법령에 따른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1. 피고의 ‘회비납부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적극)와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이미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