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83520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도로공사에서 부대공사 비용의 부담자가 문제된 사안] ◇1. 도로법 제90조 제2항의 취지,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처분성◇ …
[일:] 2022년 03월 24일
2020다267620 구상금 (다) 상고기각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피대습자가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2020다288375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납입금 환불보장 약정과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계약 중 하나의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2021다241618 구상금 등 (바) 파기환송(일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9두584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조・공급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 표시행위로 부과한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척기간에 관한 ‘위반행위 종료일’ 및 ‘조사개시일’의 의미◇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두3597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2012. 3. 21. 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가습기살균제 표시위반 등 행위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