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가) 파기환송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31, 2022헌가9 위헌결정의 영향] ◇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태그:] 판례속보
2022후10128 등록무효(상) (차) 파기환송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2022도378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 파기환송(일부) [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행위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및 손해액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1. 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018두5432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협의의 자기주식 양도차익이 합병차익 등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 주식을 승계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및…
2021두57124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필요한 서류의 의미에 관한사건]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2020다27132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가) 상고기각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서 대외적 권리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건] ◇1.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 2.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2020두55473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2021그753 양수금 (자) 파기환송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1.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적극), 2. 이때 반대급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소극), 3. 반대급부의…
2022므10932 이혼 등 (자) 파기환송 [가출한 베트남 국적 여성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의미와 해석 기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2021도7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들 등이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이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출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