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40235(본소), 2018다40242(반소) 점유회복 등 (가) 상고기각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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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19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아) 상고기각 [법원장이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누설 해당 여부의…
2018다241458 채무부존재확인 (가) 일부 파기자판(각하), 일부 상고기각 [총포화약법령에 따른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1. 피고의 ‘회비납부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적극)와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이미 납부한…
2017두722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과제척기간,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이 문제된 사건] ☞ 원고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료, 자문료, 고문료를 가공비용으로 계상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가공비용 상당액을…
2017후1304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는지,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부정 여부◇ 1. 물건의 발명에서…
2020두3479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마) 파기환송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원고 등 4개사가 판매장려금 요율 및 위탁수수료를 결정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부당하게…
2017후1298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1. 파라미터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는지,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2021다264420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분양형 토지신탁의 종료 시점에 관한 신탁계약서 문구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실제의 신탁사무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본 신탁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유효하다.”라는 신탁계약의…
2020도1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1다233730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제2조 제1항)를 넘고 기간 약정이 없어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