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06384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문제된 사안]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시 고려할 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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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00089 정산금 등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A교통카드 발행사인 원고가 B교통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상계적상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때)◇ 민법 제493조 제2항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2022도3044 사기등 (바)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한 사건]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에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2016다237974 양수금 (다) 상고기각 [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인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로 착오 송금된 금원에 대하여 계좌소유자가 아닌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22도1452 사기등 (타) 파기환송(일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가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압수한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2018도4794 업무상배임 (사) 파기환송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무단으로 반출된 회사의 정보가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2021다276256 건물 퇴거청구 (가) 파기환송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안]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2021그753 양수금 (자) 파기환송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1.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적극), 2. 이때 반대급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소극), 3. 반대급부의…
2019두32207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서울대학교병원 내부에 건축된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2019므14477 이혼 (바) 상고기각 [쌍방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는 없으나 쌍방 간의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현재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중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