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94486 임금 (라) 파기환송(일부) [단체협약으로 포기·반납이 가능한 임금·수당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 · 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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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8900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바) 상고기각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탐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는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1다201085(본소), 20109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가) 상고기각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가 지출한 샤워실의 방수공사비용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2021다203760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배당수령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 ◇1.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2021두5389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문제된 사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2021다283520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도로공사에서 부대공사 비용의 부담자가 문제된 사안] ◇1. 도로법 제90조 제2항의 취지,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처분성◇ …
2020다219928 임금 (다) 파기환송 [피고의 이사회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2021다276539 구상금 (가) 파기환송(일부) [망인의 전처인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1. 제3자의 변제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의 법적 성격(=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
2021도13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다) 파기환송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2018다244877 퇴직금 (차) 파기환송(일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1.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