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39027 경정거부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후불임대료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 ◇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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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533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파기환송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 및 제8호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자료’의 해석◇ 구 「도시…
2021다207427 보증채무금 (바) 파기환송 [수출환어음의 결제대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약관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신용보증사고 이전에 매입한 수출환어음에 의하여 신용보증사고 이후에 결제받은 대금을 수출신용보증 약관에서 보증금의 공제 요건으로 정한 ‘수취한 수출대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마6871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하는 사안]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당사자가…
2019다295568 예금채권 확인의 소 (가) 상고기각 [양도담보설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이른바 미트론 사기 대출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았는지 여부◇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면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2021다265010 손해배상(의) (다) 파기환송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시기◇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2017두360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인천국제공항 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례] ◇이 사건 철도역사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적극)◇ 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신공항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은 제1항 본문에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2021도1117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자) 상고기각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1.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2018다259565 영업권양도 (마) 파기환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