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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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65010 손해배상(의) (다) 파기환송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시기◇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2017두360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인천국제공항 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례] ◇이 사건 철도역사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적극)◇ 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신공항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은 제1항 본문에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2021도1117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자) 상고기각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1.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2021모1586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한 경우 압수・수색의…
2019마7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인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2018도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2021도150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공사현장에서 철근 인양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2021다272346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9후11541 권리범위확인(특) (차) 파기환송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이 문제된 사건] ◇특허권자가 물건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부가적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제조방법을 기재한 경우,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