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2021도8361   직무유기   (가)   파기환송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    형법 제122조는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8576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 ◇망인의 국세 등 조세채무가 망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망인의 사후에도 조세채권이 잔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심리방법◇   구 국세기본법(2018. 1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정범의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 여부, 정범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행의 방조범 성립에 요구되는 방조범의 고의[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2020도786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가)   파기환송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정범의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 여부, 정범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행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34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등   (카)   상고기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2021도17712   사기등   (바)   파기환송(일부)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 ‘타인의 자격 모용’의 의미◇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필요한 서류의 의미에 관한사건[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2021두57124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필요한 서류의 의미에 관한사건]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2022후10128   등록무효(상)   (차)  파기환송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2018도10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차)   상고기각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고발이 소추요건인 경우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조세범…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법위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2022도3413   무고   (다)   상고기각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법위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적 기관에 대한 민원제기에서 무고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국내산·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하여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2022도37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국내산·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하여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 ◇백화점 등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의 성부 판단 시 고려사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롯데쇼핑 등이 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