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452 사기등 (타) 파기환송(일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가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압수한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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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4794 업무상배임 (사) 파기환송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무단으로 반출된 회사의 정보가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2021다276256 건물 퇴거청구 (가) 파기환송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안]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2022다217506 공유물분할 (가) 파기환송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안]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소송형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2018다276218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가,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22도37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국내산·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하여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 ◇백화점 등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의 성부 판단 시 고려사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롯데쇼핑 등이 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
2018다43128 부당이득금반환 (차) 상고기각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매절차)에서 대지 및 집합건물을 일괄매수하였다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마쳐진 피고의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
2021도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라) 파기환송 [피고인이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미결수용자가 접견변호사로 하여금 개인적인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한…
2022도3413 무고 (다) 상고기각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법위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적 기관에 대한 민원제기에서 무고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