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96120 사해행위취소 (바) 상고기각 [보증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피고가 그 배우자의 물품대금채무 담보로서 자신 소유 부동산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을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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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10720 임대차보증금 (바) 파기환송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매도인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1. 계약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2021도16335 공직선거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지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2019도9044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파기환송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영유아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규정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2017도18272 주거침입 (사) 상고기각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1.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2017두6990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용역의 실비 공급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2019두3597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2012. 3. 21. 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가습기살균제 표시위반 등 행위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2021도13883 공무집행방해 (라) 파기환송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직무수행 과정의 여러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소극)◇ 형법 제136조…
2019두584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조・공급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 표시행위로 부과한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척기간에 관한 ‘위반행위 종료일’ 및 ‘조사개시일’의 의미◇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다231598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주식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주식매수인의 주식매도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문제된 사안]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2.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