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0년 01월 13일

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655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1. 피고인들이 위탁하여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판매하기 위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