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9283 퇴직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구 근로기준법(2017. 11….
[월:] 2020년 03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3420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이루어진 대법원의 첫 본안판결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원심이 인정한 책임비율의 적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3747 증권관련집단소송 (차) 상고기각 [증권관련…
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4869 부당이득금 (나) 파기자판(각하) [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67152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자판(각하)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 ◇1.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2018도158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이 리모델링 후 건물의 특정 점포부분에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2898 건물 (타) 파기환송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시효중단 목적의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2017두41771 조세채권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시효중단 목적의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압류의…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을 정한 해양수산부고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7두37215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 등 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을 정한 해양수산부고시에 관한 사건]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구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0114 구상금 (차) 파기환송 [구상금 청구 사건] ◇학교법인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