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두634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제된 사건] ◇한·EU FTA…
[월:] 2020년 03월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두60898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다) 파기환송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성립 요건◇ 행정처분은…
중국고섬의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두3075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라) 파기환송 [중국고섬의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1. 공동주관회사인 원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도928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도874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이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다260325 적립금 이관의 소 (가) 상고기각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이관에 관한 사건]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3494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1.자 중요결정] 2015모2204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