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2019두36001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의…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2053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된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속 점검단원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2018도3914   뇌물수수등   (카)   상고기각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속 점검단원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의 의미◇     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4726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됨을 사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서 책임제한 법리의 적용 여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지체상금률을 초과하여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2020다230352   공사대금   (라)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지체상금률을 초과하여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자 중요결정]

2021마7088   가압류이의   (라)   파기환송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도록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