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306904 보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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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68265 예탁금지급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피고 금융기관에 원고 명의로 예탁한 후 그 대리인 및 피고 직원에 의하여 불법으로 인출된 금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예금반환청구,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금융기관 직원이…
2022도1508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자) 상고기각 [상가 입주자가 관할관청 허가 없이 상가동 옆 폐기물보관시설을 무단 철거한 사건] ◇1.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이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수범대상인지 여부(적극), 2.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의 철거에…
2019다30042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받아 자신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 자신이 직접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여부◇ …
2021두58837 채무부존재확인 (자) 상고기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점에 관한 사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점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부과처분일 당시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2021도90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바) 파기환송 [위계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촬영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 2.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2021마7088 가압류이의 (라) 파기환송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도록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2017다266177 소유권말소등기 (나) 파기환송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한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의 청산금 청구에 상계항변으로 다투는 사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 방식으로 실행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상당액을 청산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소극)◇ 담보권의 실행이란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음으로써…
2020도1830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구 「조세범 처벌법」(2018….
2021도10761 폐기물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관할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 ◇여러 명의 오염원인자가 있는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폐기물 전부를 처리하도록 한 조치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 대법원은, “둘 이상의 오염원인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