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78156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안] ◇1.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적극)◇ 집합건물 중 여러…
[카테고리:] CS.법원판례
2019다272855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하였을 때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에서도…
2020다232136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2021후10732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특허발명에 대한 신규성 부정의 선행기술이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시운전한 제품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2016도9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 파기환송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약 10개월 전에 촬영된 다른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불법촬영 범죄 등의 경우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2021정스502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사) 이송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제1심 과태료재판에서 피신청인을 벌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에 대한 과태료부과 신청인의 특별항고 사건]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후10296 등록무효(특) (사) 파기환송 [DNA 단편 혼합물 관련 발명의 기재불비 및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1. 구…
2016도928 의료법위반 (자) 파기환송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내원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한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시술…
2020다257999 건물명도(인도) (가) 상고기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무효인지 여부,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그 압류채권자에…
2021두4553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분할 양도되었고, 그 일부를 취득한 양수인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거쳐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 양수인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