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4다41520   임금   (바)   상고기각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7도12742   아동복지법위반   (바)   상고기각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2020. 1. 15. 판례공보 요약본

2020. 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선고 2017다14895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7다257869 판결 〔해고무효확인〕  선고 2019다235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임금〕    [일반행정]…

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바)   파기환송(일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장과 준비서면…

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카)   파기환송 [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바)   파기환송(일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47561   영업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2765   공직선거법위반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61888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   ◇1.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2.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전화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전화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전화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 ◇의사인 원고가 전화로 지시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