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3883 공무집행방해 (라) 파기환송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직무수행 과정의 여러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소극)◇ 형법 제136조…
[월:] 2022년 03월
2017두6990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용역의 실비 공급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2017도18272 주거침입 (사) 상고기각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1.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2019도9044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파기환송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영유아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규정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2021도16335 공직선거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지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2021다210720 임대차보증금 (바) 파기환송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매도인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1. 계약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2021다296120 사해행위취소 (바) 상고기각 [보증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피고가 그 배우자의 물품대금채무 담보로서 자신 소유 부동산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을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2019다226975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법원이 가압류취소결정을 한 후 항고심 법원이 채권자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잘못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가압류등기를 촉탁하였는데, 채권자가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사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위 촉탁이 각하되자 채권자가 위 가압류취소결정의…
2020다216462 이익금배당 (자) 파기환송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 3.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2018다244877 퇴직금 (차) 파기환송(일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1.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