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76539 구상금 (가) 파기환송(일부) [망인의 전처인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1. 제3자의 변제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의 법적 성격(=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
[월:] 2022년 03월
2021다283520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도로공사에서 부대공사 비용의 부담자가 문제된 사안] ◇1. 도로법 제90조 제2항의 취지,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처분성◇ …
2020다267620 구상금 (다) 상고기각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피대습자가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2020다288375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납입금 환불보장 약정과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계약 중 하나의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2021다241618 구상금 등 (바) 파기환송(일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9두584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조・공급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 표시행위로 부과한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척기간에 관한 ‘위반행위 종료일’ 및 ‘조사개시일’의 의미◇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두3597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2012. 3. 21. 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가습기살균제 표시위반 등 행위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2017다207475(본소), 2017다207482(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나) 파기환송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 피고가 원고들 중 1인의 피고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증여의 해제를 주장한 사건] ◇망은행위에 의한…
2021다232331 양수금 (나) 파기자판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그 양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사건] ◇1.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하더라도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지(소극), 2. 금전채무 원본은 당해 사건의 소송물이 아니어서…
2018다231550 집행판결 (아) 파기환송 [배액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문제된 사건] ◇미국 하와이주 판결이 인정한 성문법상 3배의 배상 부분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사회질서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소극)◇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