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355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지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월:] 2022년 05월
2017두540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상고기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적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유성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도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7두63993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기업집단 甲에 속하는 회사들 간 내부거래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9다249428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1.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을 권원으로 개시된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자유점유로 추정되는지(소극), 2.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던 경우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2020다240304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문제된 사안] ◇건축설계계약의 해지 시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 유보 여부◇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2021다279347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차) 상고기각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피고들에 대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2022도1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아) 상고기각 [회사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등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사람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2022도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자) 상고기각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대상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2021도110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바) 상고기각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에게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담당법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2021도1089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명예훼손 여부 및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