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68265 예탁금지급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피고 금융기관에 원고 명의로 예탁한 후 그 대리인 및 피고 직원에 의하여 불법으로 인출된 금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예금반환청구,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금융기관 직원이…
[월:] 2022년 05월
2020다299955 배당이의 (라) 상고기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 방식 및 배당요구 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
2022두30546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바) 파기환송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후 그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위 조사 거부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2021두61932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영업정지처분 이후에 영업정지 예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영업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2021마6868 구상금 (자) 파기환송 [영업에 관한 채무와 관련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 및 ‘현영업소’의 의미◇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2021다30565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불인수 사실을 알게 되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2021도16719 살인등 (가) 상고기각 [양부모인 피고인들이 입양한 생후 8개월 피해 아동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고, 사건 당시 생후 16개월이던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2020다281602 수분양자지위확인 등 (가) 상고기각 [아파트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위장 전입 등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몰취하자 분양권 매수인 겸 대금반환채권 양수인이 분양자를 상대로 몰취된 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중…
2018다290801(본소), 290818(반소) 손해배상(기)(본소), 기타(금전)(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사건]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였는데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대납이자 관련 원상회복의 범위◇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2019다200843 구상금 (자) 파기환송(일부) [신원보증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건] ◇변제자대위권과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권의 관계◇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