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집중 차단과 ▵범죄조직을 운영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 * 주요 범행 수단 > ① 불법 개인정보 자료, ② 대포폰, ③ 불법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 미끼문자, ⑤ 악성 앱, ⑥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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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2024년 2월 5일부터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 – 경범죄 위반 내용 조회, 범칙금 납부 등 5가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①경범죄 범칙금 이력 조회 ②경범죄 범칙금 납부 ③경범죄 범칙금 납부 내용 조회 ④경범죄 즉결심판 이력 조회 ⑤예비군법 위반…
□ 대전유성서 사이버수사팀장 등 3명 경정 특별승진, 팀원들도 특별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월 7일(목),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5개 수사팀(2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가 임용식을 통해 열매를 맺은 것이다. 먼저, 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나보다 팀이 드러나는 성과’를 신조로 단기간 내 전국 최상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국정과제(64-6)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5대 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권력형 성범죄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협력하여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경찰청은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3.1~2월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2019두339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국내 비씨카드사의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존부 등에 관한 사건] ◇1. 국내 비씨카드사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국내 회원은행들이 지급해야 할 대행사업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2. 비씨카드사가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2019다29853 건물명도 등 (바) 파기환송(일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2020다46663 양수금 (나) 상고기각 [채권양도통지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승인에 따라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수인이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의 승인이 포함된다고…
2019두583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이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내부사용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